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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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년 12월 16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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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면서 그 토대 위에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 증가와 동물병원미용사료용품 등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제, 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 제도 등을 마련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보호소 건립을 지원하고, 동물보호문화축제 등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반려동물의 학대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환경, 생명 경시, 상품 취급 등으로 인해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도 정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했다.

하나, 동물 관련 영업 정의 변경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 신고(등록) 영업 처벌기준 강화했다.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알선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또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 강화 및 미 허가 생산업체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경매장은 ‘판매업’으로 관리하되 경매장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 등 판매방법 개선방안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온라인을 통해 홍보는 할 수 있으나, 판매는 직접대면 확인 후 판매토록 규정했다.

둘, 동물병원 규제완화로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험 활성화 여건개선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했다. 개체인식 신기술 개발, 고양이 동물등록제, 주요 질병의 예상 질병비용 범위 고시게시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동물사체의 불법 소각매립 방지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관한 법을 마련하는 등 동물장묘제도 체계적인 정비한다.

셋, 동물등록절차개선, APMS 시스템 보완 등 동물등록제 제도개선으로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위반, 인식표 미부착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동물보호센터 지정지원취소 권한을 확대하고 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인수제, 보호기간 연장 등 적극 검토했다. 동물학대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보호경찰, 펫파라치 제도 도입으로 범죄 예방 및 단속 실효성 제고했다. 동물학대, 불법영업 등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현재 입법예고 중)하고,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시 준수사항 미 이행 등에 대한 신고시스템 마련으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고취한다.

넷,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법률,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기획단 구성운영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비보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실시 및 대국민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 교육사업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상임위 계류, 14건)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내 ’(가칭)동물복지팀‘ 신설(‘17년 1분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전담법률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대책은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생산업체경매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생산자동물보호단체,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cat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