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제보 꾸준히 증가...최고 벌금형 판결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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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년 03월 03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5,28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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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는 2017년 활동을 토대로 한 동물권의 주요 이슈와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은 유기동물과 동물학대가 늘었던만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동물권이 조금씩 진일보하는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
1. 연간 유기동물 10만 마리 발생... 4년 동안 2만 마리 증가
국내 유기동물은 2014년 79,250마리에서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2017년 유기동물 발생통계는 총 100,778마리로 4년간 21,000여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MS 공고기준)
케어는 이처럼 유기동물이 증가한 것에 대해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비해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함께 성장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서 번식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함과 동시에 소유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표1>최근 4년간 유기동물 증가추이
2. 동물학대 제보 700여 건... 고양이 제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향후 개 수치 앞설지도
동물권단체 케어를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들어온 제보는 총 1,930건에 달했다. 이중 동물학대가 76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보 대상은 개(1,098건), 고양이(732건), 기타 포유류(73건) 순서이며, 동물 유기와 포기, 구조 제보가 470건, 전시오락 동물을 비롯한 기타 동물제보가 583건에 이르렀다. 동물구조는 학대, 방치, 판매, 투견, 꽃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케어는 2017년 한 해 총 28건의 고발을 진행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도표2> 2017년 케어에 접수된 동물 제보 현황
<도표3> 제보대상 동물
3. 악의적 동물학대 사례 증가...찌르고 밟고 소변학대까지 동물학대 유형 다양해져
2017년 케어는 또한 동물학대 영상을 게재하는 학대자를 집중적으로 고발조치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상 촬영자가 학대자 본인이며,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학대자들은 주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심각한 수위의 학대영상을 게시하며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케어는 "동물학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양이를 큰 통덫에 가둔 채로 뜨거운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학대자는 4개월의 징역형, 2년의 집행유예, 300만원의 벌금형,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길고양이를 막대기로 내리치고 항아리에 가둔 채 소변까지 본 학대자는 구약식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에 그쳤다. 결국 동물보호법 강화를 통해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강제되어야 이처럼 참혹한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케어 측은 바라봤다.
4. 유의미한 동물보호법 처벌...고양이 상습학대자 700만원 최고벌금형
그동안 우리나라 동물학대 사건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심각성에 처벌 수위가 낮았다. 하지만 동물권에 대한 관심과 동물보호 의식지수가 높아지면서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면도 있다.
케어가 이룬 동물학대에 관한 최대 성과는 고양PC방 업주의 새끼 고양이 상습 학대고발건에 대한 판결이다. 케어는 2017년 10월 키우던 어린 고양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고양시 PC방 업주를 고발조치 했으며, 올 2월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원 판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십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던 그간의 사례와 달리 국내 동물권 역사상 최고 벌금형이라는 은 사법부의 동물권 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5.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시·오락동물
전시·오락동물들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철저히 유린당하며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케어가 지난해 9월 무창포 해변가에서 구조한 ‘베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리 근육에 고름이 가득찬 채 다리를 절며 꽃마차를 끌던 말 ‘베컴’은 시끄러운 소음과 눈부신 불빛을 뚫고 늦은 밤까지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주는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꽃마차를 운행하는 등 학대를 자행하고 있었다. 베컴의 사례는 전시, 오락동물의 고통을 공감하는 동물보호 정책의 미흡함과 동물 이용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6. 2018년은 개식용 종식 원년 ‘FREE DOG KOREA’
개식용 금지를 위해 ‘FREE DOG KOREA’ 운동을 펼치고 있는 케어는 2017년 ‘식용’이라는 이름으로 도살 위험에 처한 개들을 구조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2017년 4월, 식용으로 팔려 둔기에 맞은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트럭에 실려 끌려가던 개 ‘산이’, 그리고 9월 부천의 악명 높던 마지막 개농장을 폐쇄하며 구조한 44마리의 개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케어는 "놀라운 것은 ‘산이’가 죽기 직전까지 머리를 내려친 학대자와 부천 개농장주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올 한해 또한 ‘개식용 종식의 원년’으로 삼고 ‘FREE DOG KOREA’를 위해 개식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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